이준석이 소환한 세종대왕 세법, 17만 명에게 물었던 '공법 개혁'은 무엇일까
세종대왕 공법 개혁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운 세법을 만들면서 무려 17만 명이 넘는 관료와 백성에게 찬반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ISA 개편안 재검토를 비판하면서 세종의 공법 개혁을 사례로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록을 확인해 보면 당시 공법에 찬성한 사람은 9만8657명, 반대한 사람은 7만4149명이었습니다. 찬성이 과반이었지만 세종은 처음 구상한 세법을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이해관계와 토지 생산력 차이를 다시 살폈고, 여러 차례 시험과 수정을 거쳐 1444년 전분6등법·연분9등법을 핵심으로 하는 공법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요약 세종은 1430년 공법 도입을 놓고 관료와 백성 17만2806명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찬성은 9만8657명, 반대는 7만414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찬반 격차가 컸고 제도적 문제도 확인되면서 원안을 바로 전국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정과 시험을 반복해 1444년 전분6등·연분9등 체계의 공법을 확정했습니다. 이준석이 세종의 세법을 꺼낸 이유 이준석 대표는 8월 10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ISA 개편안 논란을 비판하면서 세종의 공법 개혁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8월 3일 ISA 제도 개편 내용을 내놓았지만 투자자 반발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8월 7일 참모들과의 상황점검회의에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세종이 세법 하나를 마련하면서 장기간 의견을 듣고 수정했던 사례와 최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대비시켰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세종의 공법 제정 과정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를 현재 정부의 정책 결정과 비교해 평가하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