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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대책 정부가 8월 13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중심은 집값을 직접 누르는 규제보다 부족해진 주택 공급을 다시 늘리는 데 있습니다.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에 더해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공급만 늘리는 대책은 아닙니다. 재개발·재건축과 민간주택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보강하는 동시에 전세대출과 투기성 대출 관리는 이어갑니다.  결국 이번 8·13 대책은 ‘더 많이 짓고, 더 빨리 짓되 실수요자를 선별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8·13 부동산 대책 핵심 ①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② 공공택지 착공기간 68개월→37개월 단축 ③ 재개발·재건축 및 민간 공급 활성화 ④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⑤ 전세대출·DSR 등 수요관리 지속 수도권 23만호+α 더 공급 정부는 기존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면서 별도로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합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도심 저이용부지, 비주택용지 전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사용할 수 있는 공급 수단을 최대한 동원합니다. 👉23만호 신규택지 공급 확인하기 68개월 걸리던 착공 37개월로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68개월에서 37개월입니다. 공공택지 발표 후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크게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만들고,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1·29 공급부지도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분야 핵심 변화 공급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공택지 착공기간 68→37개월 단축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 ...

세종대왕 공법 개혁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운 세법을 만들면서 무려 17만 명이 넘는 관료와 백성에게 찬반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ISA 개편안 재검토를 비판하면서 세종의 공법 개혁을 사례로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록을 확인해 보면 당시 공법에 찬성한 사람은 9만8657명, 반대한 사람은 7만4149명이었습니다. 찬성이 과반이었지만 세종은 처음 구상한 세법을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이해관계와 토지 생산력 차이를 다시 살폈고, 여러 차례 시험과 수정을 거쳐 1444년 전분6등법·연분9등법을 핵심으로 하는 공법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요약 세종은 1430년 공법 도입을 놓고 관료와 백성 17만2806명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찬성은 9만8657명, 반대는 7만414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찬반 격차가 컸고 제도적 문제도 확인되면서 원안을 바로 전국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정과 시험을 반복해 1444년 전분6등·연분9등 체계의 공법을 확정했습니다. 이준석이 세종의 세법을 꺼낸 이유 이준석 대표는 8월 10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ISA 개편안 논란을 비판하면서 세종의 공법 개혁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8월 3일 ISA 제도 개편 내용을 내놓았지만 투자자 반발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8월 7일 참모들과의 상황점검회의에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세종이 세법 하나를 마련하면서 장기간 의견을 듣고 수정했던 사례와 최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대비시켰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세종의 공법 제정 과정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를 현재 정부의 정책 결정과 비교해 평가하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