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vs 이건태 의원 '보완수사권 토론' 일정과 JTBC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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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vs 이건태 의원 보완수사권 토론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놓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토론을 벌입니다. 두 의원 모두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빠진 혐의나 증거를 검찰이 직접 보완할 수 있어야 하는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으로 충분한지를 다룹니다. 수사기관의 권한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 지연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토론 일정과 중계
한동훈 의원과 이건태 의원의 보완수사권 토론은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오후 5시 JTBC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7월 23일 오후 5시가 유력했지만 이건태 의원 측의 일정 조정 요청을 한동훈 의원 측이 받아들이면서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토론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 토론 주제 |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유지 또는 폐지 |
| 날짜 |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
| 시간 | 오후 5시 |
| 중계 방송사 | JTBC |
| 온라인 시청 | JTBC 온에어와 JTBC 뉴스 공식 채널 편성 확인 |
TV 방송 외에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되는지는 방송 당일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론 시작 전 JTBC 온에어와 JTBC 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 성사 배경
이번 공개토론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 측에 토론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의원은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에서 빠진 혐의나 증거를 검찰이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건태 의원이 공개토론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랜 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 권한을 계속 보유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많은 시청자가 볼 수 있는 방송사에서 토론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건태 의원 측이 JTBC 토론을 제시하면서 방송 토론이 최종 성사됐습니다.
보완수사권이란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거나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보완수사는 검찰이 필요한 조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며,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없앨 것인지입니다.
두 의원의 입장
한동훈 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이를 직접 바로잡을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수사가 늦어질 수 있고, 처음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같은 기관에 다시 맡기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권을 계속 보유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실질적인 분리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면 검찰이 구체적인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이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의원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고, 이 의원은 검찰 권한 통제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토론의 대립 구도가 분명합니다.
토론 핵심 쟁점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어져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통제 장치를 둘 것인지,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주요 논점입니다.
토론에서는 검찰 권한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공방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어떤 제도로 보완할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동훈 이건태 토론은 언제 열리나요?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오후 5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처음 알려진 7월 23일에서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볼 수 있나요?
JTBC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생중계 여부는 JTBC 온에어와 JTBC 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의 당일 편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동훈 의원은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건태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무리
한동훈 의원과 이건태 의원의 공개토론은 검사 출신 정치인 두 명이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을 놓고 정반대 논리를 펼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볼 것인지, 경찰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는 안전장치로 볼 것인지가 토론의 핵심입니다. 정치적 공방보다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