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 어떤 정당인가, 이적단체 혐의 민중당 노선 강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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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민주당 노선과 강령 |
민중민주당은 2016년 ‘환수복지당’으로 창당한 뒤 2017년 현재 당명으로 변경한 원외정당입니다. 민중주권과 환수복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을 주요 노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의 강령과 장기간 이어진 집회·선전활동이 북한의 주장에 조직적으로 동조한 행위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혐의를 받는 단계이며, 법원이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민중민주당 핵심 정보
| 구분 | 내용 |
|---|---|
| 창당 | 2016년 11월 5일 환수복지당 |
| 당명 변경 | 2017년 8월 15일 민중민주당 |
| 지도부 | 대표 한명희, 사무총장 한준혜 |
| 정치적 위치 |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 |
| 주요 노선 | 민중민주주의, 환수복지,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
| 현재 상황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중 |
창당과 당의 역사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5일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이어지던 시기에 부정축재 재산 환수와 무상복지 확대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2017년 8월 15일 민중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반전평화, 민족자주,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치체제 개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2018년에는 당의 이념을 담은 7대 강령과 운영 원칙인 7대 규약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민중민주당을 2016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단된 '코리아연대'의 후신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은 환수복지당을 공식적인 전신으로 설명하며 과거 단체와 현재 정당의 법적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 조직과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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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민주당 활동/ⓒ민중당 홈페이지 캡처 |
민중민주당은 중앙당을 중심으로 정당연설회, 거리 선전전, 기자회견, 인권위원회 활동과 국제연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지도부는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입니다.
당의 7대 규약은 주요 결정을 합의제로 하고 당직자는 추대제로 선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당직을 무급 명예직으로 두고 문제가 있는 당직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정당과 차이가 있는 운영방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의 이념과 7대 강령
민중민주당은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민중이 정치와 경제의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정권’ 수립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반민주적 제도와 법률의 폐지, 기층민주주의 확대와 여성해방을 강조합니다.
경제·복지 분야에서는 부정축재와 권력형 비리 재산 환수,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주택과 부채 청산을 주장합니다. 국방과 외교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 외국군 철수, 합동군사훈련 중단과 반제국주의 국제연대를 내세웁니다.
통일정책으로는 자주와 평화의 원칙에 따른 연방제 통일을 제시합니다. 경제정책에서는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기보다 당이 반민중적이라고 규정한 재벌과 외국자본의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중민주당의 주요 활동
민중민주당은 미국대사관과 대통령실, 정부청사 주변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와 정당연설회를 이어왔습니다. 노동기본권 확대와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 수감자 석방도 주요 의제로 다룹니다.
당신문 ‘민’과 월간지 ‘항쟁의 기관차’를 발행하고 카드뉴스, 영상과 거리 선전전을 통해 주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메이데이 국제축전과 반제국주의 단체들의 국제회의 및 공동행동에 참여합니다.
왜 이적단체 혐의를 받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 8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25년에는 한명희 대표를 포함한 당원들을 조사하고 당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으며, 2026년 6월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표현한 활동과 장기간 이어진 주한미군 철수 집회, 북한의 대남 주장과 유사한 구호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민중민주당은 정당법에 따라 등록한 합법 정당이며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고 반박합니다. 미군 철수와 군사훈련 반대는 정치적 의견이며 이를 이유로 정당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적단체로 확정된 정당인가
민중민주당은 현재 이적단체로 확정된 정당이 아닙니다. 경찰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최종 판단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적단체 여부는 조직의 설립 목적과 강령, 실제 활동, 지도부의 역할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과 일부 유사한 주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적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중민주당은 현재 불법 정당인가요?
아닙니다. 정당법에 따라 등록해 활동해온 정당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당의 조직 목적과 일부 활동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별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Q. 민중민주당은 이적단체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혐의를 받는 단계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Q.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특정 정치적 주장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의 목적과 방식, 조직성, 반국가단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려는 인식과 실질적인 위험성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코리아연대와 민중민주당은 같은 단체인가요?
수사기관은 두 단체 사이의 인적·조직적 연속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중민주당은 환수복지당을 공식 전신으로 설명하고 있어 법적 동일성은 수사와 재판에서 별도로 입증돼야 할 쟁점입니다.
Q.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유죄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구속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유죄 여부는 검찰의 기소와 형사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마무리
민중민주당은 환수복지에서 출발해 민중민주주의와 반제국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전면에 내세운 원외정당입니다. 일반적인 진보정당보다 급진적인 강령과 활동으로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경찰은 이를 북한 주장에 동조한 조직적인 이적활동으로 의심하지만 당은 합법적인 정치활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 단계이므로 ‘이적단체’라고 단정하기보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료: 민중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연합뉴스·뉴시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