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무이자 차용증, 2억원까지 증여세 없나? 국세청 답변은

부모 자식 간 무이자 차용증과 증여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합니다. 특히 전세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자금처럼 큰돈이 오갈 때 ‘차용증만 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금전거래는 형식보다 실제 상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제2편은 가족 간 2억원 무이자 차용증에 대한 오해를 다룹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차용증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오해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에 맞춰 작성했다는 사실은 형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실제 차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간 무이자 대여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준은 세법상 적정이자율 4.6%입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자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만이 아니라 발생한 이자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2억원인지, 3억원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억원 무이자 차용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계산은 이자 차액만 본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차용증 작성 여부, 상환능력, 원금 상환 내역, 이자 지급 기록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차용증은 쓰는 것보다 쓴 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상환일, 이자율, 상환방법을 적어놓고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외부인 사이의 거래보다 더 엄격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고, 자녀가 실제로 갚지 않는다면 단순 차입이 아니라 재산 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객관성을 높이려면 작성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등을 받아두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일정 금액을 이체하거나, 약정된 시점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실제 이행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메모장에 적어둔 차용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가족 간 2억원 무이자 차용은 무조건 괜찮나요?

A. 아닙니다. 이자 차액 계산상 92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라는 예시는 있지만, 실제 차입으로 인정되려면 차용증과 상환내역, 상환능력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Q.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차용증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갚았는지가 핵심입니다.

Q. 무이자 3억원은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이자 상당액이 1,380만원입니다. 이자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자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 작성 시 어떤 자료를 남기면 좋나요?

A. 확정일자, 내용증명,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은 단순한 절세 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억원이라는 금액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는 구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차용증의 존재가 아니라 차용증대로 이행했는지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제2편 ‘가족 간 2억원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