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외)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절감, 친환경 장비 교체 등 ESG 경영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에게 현금성 크레딧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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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대상 제외 업종 |
크레딧 신청 시 제외 업종이 존재하며, 이 기준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정책자금 융자 지원이 불가능했던 업종이라면 이번 크레딧 사업 역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1.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전 업종 확인
대표적인 제외 업종으로는 도박기계 제조·판매업, 성인용품점, 사행성 오락기구 임대업, 유흥주점, 마사지업(일부), 카지노 및 성인오락시설, 점술 및 무속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임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업, 탐정업, 신용추심업 등도 모두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사업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사행성 또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업종은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 중에서도 예외는 존재하며, 예컨대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면 반드시 본인의 업종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으로 업종 분류가 이루어지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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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 분류코드 |
업종 | 신청불가 사유 |
|---|---|---|
| 33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담배 중개업 |
| 46209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 46463 | 장난감 및 취미·오락용품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약국·한약국 |
| 4785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 전자상거래 소매업·소매 중개업 | 도박기계·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 방문 판매업(다단계판매) | 다단계판매(방문판매법 미등록 시) |
| 52991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통관업,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등 |
| 56211 | 일반 유흥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 |
| 56212 | 무도 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주점 |
| 582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개발 및 공급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가상자산 관련 거래 |
| 6399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65, 66 | 금융 및 보험 관련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중개·대리·분양대행(68221, 68224), 공유오피스·주방(68112)은 신청 가능 |
| 76390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세무·회계업 등 | 법무·회계 및 세무,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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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 분류코드 |
업종 | 신청불가 사유 |
|---|---|---|
| 731 | 수의업 | 수의업 전반 |
| 73904 | 물품감정 및 견본추출업 | 감정평가업 |
| 75330 |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 흥신소 등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추심대행 등 |
| 75999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
| 86 (일부) | 보건업 | 병원·한의원 등(단, 유사의료업 86902는 신청 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경기장 운영업 | 사행성 시설 운영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레저시설 중 제외 대상 |
| 9122 | 노래방, 성인게임장 | 성인오락실, 전화방, 성인 PC방 등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사행성 도박시설 운영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운영업 | 기타 사행성 불건전 업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 마사지, 신체관리업 | 증기탕, 안마시술소(단, 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은 신청 가능) |
| 96992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점집, 무당, 심령술 등 |
| 96999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
| 기타 | 불건전 업종 및 장관 지정 업종 | 도박, 향락, 사치, 투기 조장 업종 등 |